티스토리 뷰


정부 빚 탕감 한번쯤을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논란이 된 것도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정부에서 세워놓은 기준점이 있겠죠?



정부 빚 탕감 제도는 5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5년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5년이상 연체를 한 사람은 장기 채무자로 분류되며 각종 금융권의 혜택과 할부, 신용카드 등을 발급을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정부의 판단은 1천만원이 채 되지않는 빚을 않갚는것이 아니라 못갚는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정부의 자금으로 대신 소멸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1천만원이 넘어가는 빚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부 빚 탕감 제도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개인의 힘으로는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쪽으로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data-language="ko"

'경제&법률&부동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 세금 계산  (0) 2018.08.14
세금 3.3% 계산  (0) 2018.08.14
차 긁고 도망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 어떻게?  (0) 2018.08.13
점유 이탈물 횡령죄  (0) 2018.08.10
정부 빚 탕감  (0) 2018.08.10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0) 2018.08.10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