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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잃어버린 돈 또는 물건을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워서 가져가게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 적용이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애매했던 이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범위에서 벗어나는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이라고 부릅니다. 잃어버린 남의 물건을 본래의 소유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다른사람이 주워가면 이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된 물건(이를테면 택배나 기타 우편물) 주인의 품을 벗어난 동물, 타인이 특정 자리에 두고간 물건 등 모두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집에서 바람에 날려 날아온 속옷이나 옷 등을 가지면 이 역시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범주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의지이든 실수이든 점유 이탈물을 자신이 소유하려는 의사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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