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며 이것이 법적 공방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당사자가 한명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고 해도 한명에게 전달된 말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는 성립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발언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발언일까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인 지위와 가치, 평판 등을 저하하거나 실추시키는 발언과 행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연애인들이나 기업, 정치가들 등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법적 다툼이 잦으며 오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변호사사무실을 찾고있습니다. 



자신이 생각을 하였을때 상대방의 발언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녹취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이를 법적으로 죄를 묻기란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예가 실추 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발언을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 지는데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공연한 사실 및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명예 실추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법률&부동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 세금 계산  (0) 2018.08.14
세금 3.3% 계산  (0) 2018.08.14
차 긁고 도망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 어떻게?  (0) 2018.08.13
점유 이탈물 횡령죄  (0) 2018.08.10
정부 빚 탕감  (0) 2018.08.10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0) 2018.08.10
댓글
댓글쓰기 폼